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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합의 또 불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놓고 시각차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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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호 03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이 27일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오늘 국회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추경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조금 더 논의하며 이견을 좁히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박홍근

여야는 이날 여러 각도로 협상을 진행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결위 간사 등이 오찬을 함께하며 ‘3+3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3자 협상에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협상도 거쳤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손실을 모두 따져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만든 추경안에는 손실 규모를 따지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업종에 따라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권성동

권성동

이처럼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는 데 대해 정치권에선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추경안에 담은 손실보전금은 손실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없어 빠르게 지급이 가능하다.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이 6·1 지방선거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손실 보상안은 보상금 지급까지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야당 입장에선 지원금 지급이 선거 직전 여당에 힘만 실어주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28일 오후 8시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며 “여의치 않으면 29일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9일은 21대 국회 전반기 종료일이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하면 여야가 새로운 원 구성 협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그런 만큼 이번 주말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한 달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 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안타깝다”며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주기를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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