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민영화 악몽" 野전략에…일각선 "가상현실과 싸우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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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화국의 시대로 질주할 것이냐, 민주주의의 균형을 지킬 것이냐가 이번 선거로 결정된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6ㆍ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7일, 민주당은 균형론과 견제론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벌였다.

인천 계양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인천 계산4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인천 계양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인천 계산4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尹, 검찰 독재 의지 표명…투표로 균형 잡아달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것이라고는 불공정ㆍ몰상식ㆍ인사 대참사와 검찰 공화국만들기뿐”이라며 “대한민국이 균형과 중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유능한 민주당 일꾼이 꼭 필요하다. 투표로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구상을 장시간 집중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검찰 독재 의지 표명”이라고 규정하면서다. 그는 “법무부가 국무총리 인사 검증까지 나서게 되면 사실상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 2인자 자리로 올라가는 셈”이라며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의 체계와 인사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김영배 의원도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진 지 약 35년 만에 검찰 독재 정권이 부활하고 있다. 제2의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가 법무부를 통해 부활하는 신공안 정국이 조성되고 있다”며 “인사 정보를 통해 소(小)통령 한동훈에게 부처 관할을 하도록 하는 시도는 향후 5년간 사실상 검찰 독재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장관 탄핵까지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인사정보관리단 추진을 강행한다면 저희로선 한 장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할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서 (한 장관) 탄핵 얘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게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영화 반대’ 승부수…“언젠 말하고 민영화했나”  

원내에서 한 장관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사이, 원외에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민영화 반대’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전기ㆍ수도ㆍ공항ㆍ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고 처음 주장한 이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도 선거 전략으로 차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6일에도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인천에서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를 열었다. 그는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민영화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민영화 금지법’을 ‘제1의 주력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공항 철도 전기 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공항 철도 전기 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위원장이 민영화 이슈를 파고든 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이 단초가 됐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과거 김 실장이 썼던 책을 인용해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김 실장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한국전력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 정도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위원장의 주장에 정부ㆍ여당은 연일 “허위 선동을 통해 제2의 광우병 사태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19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추진 계획도 없다”(27일 대통령실 관계자)고 해명하고 있음에도, 이 위원장은 집요하게 판을 키우고 있다.

이 위원장 측은 정부 해명과 관련 “언제는 민영화한다고 말하면서 민영화를 했냐”며 “과거에도 희한한 이름으로 지분을 민간에 매각했고, 그게 바로 민영화”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이 위원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 의뢰한 것과 관련, 이 위원장은 지난 26일 “고발이 아닌 고발 의뢰를 한 이유는 고발할 사안이 못 되기 때문”이라 말하기도 했다.

판세 불리한 야당의 역풍 전략…일각에선 “가상현실과 싸우냐”

민주당의 전략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견제론을 확산시키는 데 집중돼있다. 대선 직후에 열리는 이번 선거는 기본적인 분위기와 기세 측면에서 여당에 유리한 구조다. 그런만큼 야당으로선 새 정부의 독주 이미지를 부각해 선거 판세에 이용하려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들이 다수 포진한 데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을 부추기고,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가 접었던 공기업 민영화 이슈의 과격성을 부각하는 데 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그런 전략이 꼭 민주당에 유리해 보이지만은 않는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 정부가 하지도 않은 말을 민주당이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마치 가상현실을 만들어 싸우는 듯한 모습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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