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000조엔에도…국채 발행해 '방위비' 올린다는 기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방위비를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27일 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위해 국채 발행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적자 상태에서 국채를 무한정 발행한다는 국민 불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국채 발행 잔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엔(약 99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가 갚아야 할 빚이 1000조엔이나 쌓여있단 뜻이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56%에 달한다. 빚이 많은데도 무작정 국채를 발행해 방위비를 올리기엔 부담스러운 일본 정부가 고안해 낸 것은 상환 기간이 짧고, 재원이 명확한 국채(つなぎ国債) 형태다. 법으로 세수를 정할 수 있어 무분별한 방위비 확대를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오전 일본 도쿄 소재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일본의 방위비는 GDP 대비 약 1% 수준. 올해 기준 약 6조엔(약 59조6000억원) 선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GDP의 2% 수준으로 올리려 하는데, 집권 여당의 최대 파벌을 이끌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최근 방위비를 내년에 최대 7조엔(약 69조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위비를 늘리는 데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으니 빠르게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이유로 일본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을 최근 일본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한 바 있다.

지지통신은 방위비를 일본 GDP의 2% 수준으로 5년 이내에 실현하기 위해선 단순 계산으로 연간 1조엔(약 9조9000억원)의 증액분을 세금으로 조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비 증액이 결국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나랏빚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시다 총리는 지난 25일 중의원 회의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방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관점에서 재원에 맞춰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방위비 증액을 호소해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