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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당국자 "'확장억제' 효과 의구심…대북 정책수단 변화 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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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기 오산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서 2박 3일 간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기 오산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서 2박 3일 간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미국 정부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한 ‘확장억제’ 자체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핵 정책수단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미 핵심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6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우드로윌슨 센터 토론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확대에 합의했지만, 북한의 도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케이건 국장은 “우리가 일정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사용에 있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보다시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분명한 요구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실제로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한층 강한 어조로 확장억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롭다”며 “이는 우리가 항상 제공하고자 했던바”라고 강조했다.

케이건 국장은 그러나 “확장억제 자체가 북한의 궤도를 변화하는 데 있어 핵심 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무기 개발로 안 보는 극도로 불안정해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90년대 이후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일 3각 공조가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3각 공조에 대해 매우 확신하며, 한국 정부 역시 이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첫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GC) 재가동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 강화된 확장억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하면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인 25일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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