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불발…중·러 거부권 행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4일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이라고 25일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발사 명령을 하달하고 현장에 참관해 발사 전과정을 지도했다고도 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6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가결 마지노선인 9표는 넘겼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이를 가결하지 못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된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발사한 데 대응해 미국 주도로 추진됐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을 근거로 했다.

유엔 안보리 의장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유엔웹티비 캡처=연합뉴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5000 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이 골자였다.

북한이 광물연료, 광유(석유에서 얻는 탄화수소 혼합액), 이들을 증류한 제품, 시계 제품과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겼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지난 3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를 해왔고, 지난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막판에 북한이 ICBM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곧바로 결의안 표결을 강행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2017년 12월22일 안보리가 대북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첫 대북 제재안 표결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추가제재 결의를 저지하기는 했지만, 조만간 유엔 총회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해명해야 할 전망이다. 지난달 유엔 총회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서 해당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이 결의는 구속력이 없어 해당 상임이사국이 유엔 총회 토론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