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의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검찰의 국정장악"

중앙일보

입력 2022.05.26 11:00

업데이트 2022.05.26 11:11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법무부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능을 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가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직접 수사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되면 정보가 집적대고 법무부가 정보와 수사권을 모두 갖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의 정보는 캐비닛으로 들어가 표적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청와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니, 고위공직자 관련 정보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검찰 손에 쥐어주려한다"며 "그럼 윤 정부 인사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추천하고 한동훈 장관의 검증을 거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검찰출신 대통령에게 보고돼 검찰이 좌지우지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검증팀과 차이나는 것 딱 하나는 모든 단계를 검찰 출신이 장악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이라고 비판하며 "인사검증단장 자리에 비검찰 출신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빈약하기 짝이 없는 논리"라며 "대통령실 비서기획관부터 모두 다 검찰 출신임을 감안하면 결국 검찰의 국정장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조직법 32조에 검찰의 인사검증 업무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들을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인사 검증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존재한다"며 "시행령만 변경해 법무부가 인사검증 기능을 맡는 건 국회의 입법 사항을 침해하는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우고, 검찰로 연계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누가 봐도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인사검증 시도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도 "(인사검증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것이라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인사검증 관련 권한 없다"며 "법률 규정 있어야 하는 문제를 대통령령 개정해 진행하려 한다면 국회 입법권 침해하는 걸로 삼권분립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신설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며 "법무부가 타부처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하게 되면 타부처의 상위 부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 98조 2에 근거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대통령령 개정에 대해 의견을 송부하는 절차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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