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윤 대통령, 국정원은 절대로 국내정치 개입 말라 엄명”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된 김규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날 법무부와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대통령령 등에 따르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에 신설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사 4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고 공직자 검증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며 “(검증을 담당할) 내각은 법무부가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별도 자료를 통해서도 “어느 기관에든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며 “과도하게 집중된 (비서실의) 권한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인사는 ‘대통령실 인사라인 추천→인사정보관리단 검증→공직기강비서관실 재검증’을 거친다. 현재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은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과 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다. 공직기강비서관도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다. 결국 검찰 출신이 인사 추천·검증·임명의 과정을 독점하게 된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 출신 장관을 임명한 법무부에 타 부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것은 노골적으로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검찰이)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 정보수집에 나서면서 수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 인사 검증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그간 민정수석실에 과다한 권력이 집중돼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이 아니다”며 “국민께서 허락하신다면 국정원에도 인사 검증 부서를 두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인사 검증 작업이 ‘한동훈의 법무부’에만 집중돼선 안 된다는 취지였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이 인사 정보를 수집하라는 얘기냐”며 반발했다.

한편 이날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국정원이 인사정보를 공유할 가능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정원법과 보안규정에 규정된 대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주요 공직 대상자에 대해 신원조회 요청이 온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에게 ‘국정원장이 된다면 절대로 국내 정치에 관한 것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엄명을 내렸다”고 말했다.

강태화·김효성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