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尹대통령 정치인 출신 아니어서 규제혁신 더 잘 될 것”

중앙일보

입력 2022.05.25 19:21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 소식에 “굉장히 좋은 시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삼성전자가 앞으로 5년간 반도체-바이오 등에 4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우리 기업들이 호응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정부도 고무되고 기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어떻게 경쟁력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해야한다”며 “규제가 조금 더 국제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또 이전 정부에서 잘 풀리지 않았던 규제개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물음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기득권을 설득하는 것. 두 번째는 자세한 검토와 선택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득권을 설득시키는 중요한 플레이어는 통치권자다. 대통령이 이것을 중요하게 느끼고 납득하며, 필요하면 대국민 담화 발표도 하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정도의 의지를 갖고 했던 분들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닌 검사 출신인 것도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한 총리는 “최고 통치권자가 규제 혁신의 자세한 선택안을 이해하고 자기 철학에 따라서 선택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치적 과정으로 선출된 대통령께는 이를 이해시키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치권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정치로 자란 것이 아니고 수사를 해봐서인지 본인이 이해하지 않고선 재판 과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디테일 부분도 (강하다)”며 “나아가 직접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설득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규제개혁에 종사하는 인력 등 규모가 대폭 증가해야 한다고 본다”며 “은퇴 공무원을 동원해 덩어리 규제 혁신에 집중하는 임시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다. 모든 부처와 연구소, 협회가 규제개혁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고 추진하되, 사람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니 총리실이 해당 조직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규제혁신을 위한 별도 조직이 ‘콘트롤 타워’ 또는 ‘자문기관’이 아니라 부처들과 ‘같이 일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가 이미 여러 측면에서 하고 있는 규제 혁신은 그대로 가고, 여기에 대통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 추진회의 같은 것이 생길 것이고, 이에 더해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하는 것을 이 임시 조직이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실제 공직에서 일해본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장기적으로 막는 데는 기업에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지게 하는 것이 정부 규제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예로 들면서 “한 조립회사가 동생 회사에 부품 생산을 맡기는데 그 회사가 노사 관리를 잘 못 하는데도 맡긴다면 조립회사는 언젠가 어려움에 처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벌을 국가가 나서서 구제해주고 은행이 빚을 연장해준다면 도덕적 해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작았을 때는 그 조립회사가 잘못되면 경제가 흔들렸지만 이제는 세계 6∼7위 경제로 가려 한다”며 “자기 책임으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고, 회사가 잘못돼 넘어가게 되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유사한 법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따로 있지 않으면 도저히 재해를 막기 불가능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민생 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동결 등에 대해선 “민생을 지원한다고 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바우처 등을 통한 소득 조절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특이하다. 공급플랜을 만들어서 규제 완화를 해야겠지만 안 맞을 수 있다”며 “정부의 원칙은 어려운 분을 돕는 쪽에 더 많이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총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한 게 대중 견제로 비춰져 리스크가 있다는 지적에, “IPEF가 중국을 포위하는 것이라 말하는 건 중국과 언론이다. 우리가 자진해서 중국을 겨냥했다고 말하는 것은 틀리다”고 반박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련되고 효율적인 정책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며 “최고의 초·중·고를 지역에 넣는 과감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에 대해 한 총리는 “윤 행장은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장과 경제정책국장을 지냈고,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도 일했고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국의 정식 이사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며 “훌륭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행장을 제가 추천했는지는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윤 행장의 오랜 경제관료 경험을 강조하면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적합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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