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 통해 아동 참여권 보장을 포함한 아동정책 확대 촉구

중앙일보

입력 2022.05.25 13:39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현 정부에 아동 참여권 보장을 촉구함과 동시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에서 온 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편’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 3일 발표된 제20대 윤석열 정부의 110개의 국정과제 중 아동과 청소년이 당사자로 포함된 정책은 △아동돌봄체계구축, △아동대상 폭력 및 범죄 대응 강화, △국가교육책임제 및 디지털교육 강화 등 13개(11.8%)뿐이며,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1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미래에서 온 투표: 제20대 대통령선거 편’ 캠페인에 참여한 대한민국 아동 4,478명의 의견을 담은 아동정책·공약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으며,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제안된 26개 모든 공약 반영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재단은 아동 참여권 보장의 일환으로 정당 및 후보자들의 정책 수립 과정에 아동 및 청소년의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미래에서 온 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편’ 캠페인을 이어간다.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의 실제 의견이 반영된 아동정책·공약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한다.

전국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주요 아동정책·공약은 △교육·학교(학업), △폭력·범죄(안전한 환경), △기후환경(기후위기 대응), △놀이·여가·휴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참여위원회 등 아동참여기구 확대, △아동 전용 국민청원 및 건의함 등 아동 의견 표현 채널 구축, △정책 수립 시 아동 의견 청취, △정치 교육 및 아동 참여권 인식 개선 등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지속적으로 권고 받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아동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정책 당사자인 아동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수적이다"며, “보호와 돌봄, 교육의 대상을 넘어 아동을 권리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표현한 의견이 사회에 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주요 선거 시기마다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진행하며 투표권이 없어 정책수립 과정에서 배제되기 쉬운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취합해 사회에 전달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