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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가짜 세금계산서로 32억 꿀꺽…코로나 대출 허점 노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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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 사건이 실상은 32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불법대출 사기 사건임을 밝혀냈다.

부산지방검찰청 조세·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광현)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단 10명 중 5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0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경찰은 당초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이들을 검찰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세금계산서의 규모와 수법이 이상함을 느끼고 허위 세금계산서 상대업체 수십 곳의 형사사건 내역을 전수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목적이 실상은 매출자료 조작을 통한 대출사기임을 확인하고 금융브로커, 대출의뢰인 모집책 등 공범도 확인했다.

실제 이들은 200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2억여 원을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시행한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대출 제도’가 금융기관의 면접과 실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상대업체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사업장을 마련하고, 사업자 명의인을 모집한 뒤 금융기관을 알선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검찰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 5명을 구속 기소했는데, 이 중에는 전직 은행원 A(55) 씨와 언론인을 가장한 전문 자료상 B(39) 씨도 있었다. B 씨의 경우 실제 언론사 대표와 협의해 공동 대표 명의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 기자 활동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직접·보완수사를 통해 조직적 사기행각을 규명했다”며 “신속한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으로 대출사기 내역을 확인해 여죄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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