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 거머쥔 한동훈…민주당 "검찰의 국정장악 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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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대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겠다며 법무부령 개정을 예고하자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검찰의 국정 장악 시도”라며 일제히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며 맞받았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국가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법무에 관한 사무”라며 “인사 정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월권 집단이자 위법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검증 조직 설치안에 반발했다.

이들은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 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동훈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여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며 "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에 근무하는 사람 대부분이 검사로, 실·국장이 모두 현직 검사들”이라며 “검찰과 법무부는 분리가 안 돼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한다는 것은 검찰이 모든 공무원의 인사 검증을 직접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인사시스템이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게 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에 대해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럼 법안을 내고 법을 고쳐라. 왜 법에 의하지 않은 무법을 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이 대선 시절 단골 메뉴였던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들며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화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를 통해 법무부 산하 인사 검증 조직 신설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송 부대표는 “그동안 민정수석실에 지나치게 과다하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며 “그것을 정부 부처로 되돌려줘서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하게 됨으로써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는 그런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앞으로 민정수석이 전체 공직자 사회를 통제한다든지 인사에서 전횡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업무 법무부·경찰로 이관했는지부터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법령에 따른 빈틈없는 인사 검증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구성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괜한 헌법 정신까지 들먹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합법을 가장해 정권의 사정기관 통제 수단으로 악용돼 온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헌, 위법을 운운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렸는지, 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는지, 왜 인사 검증을 FBI가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로 바꾸려는지부터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