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20조 쏟아붓는데…기초연금, 왜 노인 빈곤 해결 못할까

중앙일보

입력 2022.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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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한 해 20조원을 쓰는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 605만명에게 매달 최대 30만7500원을 지급한다.

광주과학기술원 김상호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는 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주최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국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의 가겨금융복지조사 가구마스터 자료를 이용해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45.6%이다. 기초연금 지급 후에는 39%로 떨어진다. 기초연금의 빈곤 탈출 효과가 6.6% 포인트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효과가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긴 하다. 2017년 4.8%p, 2018년 5%p, 2019년 5.9%p이다.

김 교수는 "빈곤선 바로 아래에 있는 노인만 빈곤에서 탈출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산의 효율성이 낮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효과가 크지 않은 주된 이유가 노인 70%에게 같은 금액(30만 7500원)을 지급하기 때문"이라며 "기초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표적 범위 설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통합해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장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제한하고, 최저보장액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58만 3444원)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들어있다. 시기와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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