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국서 ‘공급망·기술’ 두 배 더 언급…일본선 ‘국제 질서’ 강조

중앙일보

입력 2022.05.25 00:02

업데이트 2022.05.2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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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박5일 한·일 순방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중점을 둔 부분이 달랐다. 한·미와 미·일 정상 공동성명의 키워드를 보면 한·미에선 ‘경제안보 협력’에 집중했고, 미·일에선 ‘국제규범 수호’를 강조했다.

한·미 성명에서 미국 경제안보 정책의 핵심인 ‘공급망(supply chain)’은 10회 등장했다. 미·일 성명(5회)의 두 배다. 기술(technology) 관련 언급도 한·미 성명에서  14회, 미·일 성명에서 7회였다.

미국 등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3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 미·일 성명엔 IPEF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지지와 협의체 출범을 환영한다는 내용만 담겼지만, 한·미 성명은 IPEF의 원칙을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으로 밝혔고 우선적으로 다룰 이슈로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클린 에너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을 꼽았다. 정상 성명에 IPEF의 원칙을 명시한 건 한국의 참여 명분을 확실히 하는 한편 중국의 우려에 대한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또 우선적 이슈를 짚은 분야는 한국이 창립 멤버로서 ‘룰 메이킹(Rule Making)’을 주도할 수 있는 주종목들을 선제적으로 강조한 거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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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성명은 한·미 성명과 달리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 강화’라는 부제가 붙었다. 미·일 성명에서 중국은 여덟 차례(남중국해·동중국해 제외)  언급했는데, 이는 중국을 아예 거론하지 않은 한·미 성명과 대비됐다. 러시아에 대한 언급도 한·미가 6회, 미·일이 13회로 차이를 보였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하며 중국 견제 메시지 강도가 확연히 세졌고, 덕분에 한국으로선 중국의 노골적인 반발을 피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북 원칙론을 내세운 윤석열 행정부가 들어서며 한·미·일의 대북 정책 입장은 비슷해졌다. 한·미 성명에는 지난해 5월 문재인·바이든 대통령 간 성명과 달리 북한 미사일에 대한 “규탄”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담겼다. 또 한·미와 미·일 공동성명에서 모두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가 중시됐다. ‘억지력(deterrence)’은 한·미 성명에서 4회, 미·일 성명에서 6회 언급됐다. 두 성명 모두 비핵화 목표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로 통일했다. 지난해엔 미·일은 비핵화 대상으로 ‘북한’을, 한·미는 ‘한반도’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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