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특위, 쟁점 결론 못 내리고 6개월 만에 ‘빈손’ 종료

중앙일보

입력 2022.05.24 19:44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자문위원들의 최종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자문위원들의 최종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언론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출범했던 국회 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뚜렷한 성과 없이 6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듣고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결과 보고서에는 특위의 그간 논의 사항과 자문위원회 2개 분과(신뢰도 개선·거버넌스 개선)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 내용이 담겼다.

언론중재법(징벌적 손해배상제)·정보통신망법(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았다. 사실상 ‘빈손’으로 6개월 만에 활동을 마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디어특위의 성과가 없었다며 상임위와는 달리 특위에는 입법권이 없어 논의 자체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후반기 국회에서 특위를 재구성하더라도 속도보다는 합의와 과정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출범했던 미디어특위는 활동 기한을 1차례 연장(올해 5월29일까지)했으나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공전했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까지 겹치면서 회의가 순연되는 등 논의 자체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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