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분양가상한제 개편 예고 "공급 위해 필요" "건설사만 좋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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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뉴스1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는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의 합을 산정해 분양가를 그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도 확대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을 앞둔 조합 입장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수익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제도 개편 때까지 공사 일정을 미루는 사업장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공급량 확보를 더디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 원자잿값과 이주비 상승분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폐지하기보다 미세 조정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커서 신중하게 접근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지 않고 시장 움직임과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세 조정안으로는 가산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합원 이주비나 사업비 금융이자 등을 포함해 가격 현실화에 다가설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공급량 확보를 더디게 만들었다며 개편을 환영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량 안 느는데 당연히 완화해야지." "원자잿값이랑 인건비 오르는데 상한제 그대로 두면 어떤 건설사가 나설까? 당연히 개편해야지."

반면 분양가상한제 개편은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건설사만 배 불리는 꼴이라는 네티즌이 있습니다. "집값 그나마 잡아주는 게 분양가 상한제인데 개편하면 기대감에 집값 또 올라간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가 국민을 위한 거냐, 건설사를 위한 거냐?"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할 경우, 건설사의 자재비와 인건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감시를 어떻게 할 건지도 발표해야 한다. 안 그러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정말 자재비와 인건비만큼만 인상하는지 국토부가 잘 살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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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분양가 상한제는 건들지 말아야!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공급을 막는 요인은 아닌데...원자제값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건설사가 아파트 시공에 미온적인 것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버리면 건설사가 분양가를 확 올려서 건설할 텐데 그러면 서민들은 더 사기 힘들어진다."

I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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