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 새로운 어젠다 '기후 위기'...서울시장 후보 5色 대응책

중앙일보

입력 2022.05.24 05:00

업데이트 2022.05.26 13:37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인프라는 더욱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들의 주요 정책 키워드엔 ‘미세먼지’ ‘스마트’ ‘혁신’ 등이 담겼었다. 정책엔 시대상이 담긴다. 4년이 지난 올 6·1 지방선거는 어떨까.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기후위기’다. 지난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 사이 불꽃 튀긴 ‘RE100(재생에너지 100%)’ 논란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토론 중에 나왔다.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기후위기는 빠질 수 없는 의제가 됐다.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특별세션'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들이 '2050 탄소중립 선언'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중앙포토]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특별세션'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들이 '2050 탄소중립 선언'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중앙포토]

특히 서울은 지난해 5월 ‘2021 P4G’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논의에 앞장서 왔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협의체다. 서울은 P4G 개최를 시작으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를 의무화했다. 기후 위기 시대. 5명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탄소중립 서울’을 위해 그리는 정책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사대문 안 차 없는 거리…공유지분형 태양광 사업

6.1 지방선거에서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3대 공약에 전면 내세운 권수정 정의당 후보. [권수정 후보 정책집]

6.1 지방선거에서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3대 공약에 전면 내세운 권수정 정의당 후보. [권수정 후보 정책집]

후보들의 간판 공약이라 할 수 있는 ‘5대 공약’에서부터 기후대응을 강조한 건 정의당 권수정 후보였다.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사대문 안 차 없는 거리로’라는 슬로건 아래 사대문 안 ▶승용차 이용통제 구역 설정 ▶무상 대중교통 등 공약을 걸었다. 서울시 내 진입 가능한 차량을 최소화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대신 공유자전거·전기저상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한 탄소배출 절감을 내세웠다. 서울시가 태양광 사업 관련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50%의 지분을 투자하는 ‘공유지분형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겠단 게 목표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에 덜 의존하고 자체 생산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도 20%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 신 후보는 5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공장식 축산 소비 감소를 위한 로드맵’도 발표했다. 탄소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장식 축산물 대신 채식식단을 장려하겠단 구상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宋 ‘누구나에너지’ VS 吳 ‘목조건축 활성화’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부동산 공약에서 내걸었던 ‘누구나집’에 이어 기후대응에 있어선 ‘누구나에너지’를 외쳤다. 시민이 에너지 소비자 겸 생산자가 돼 에너지자립 생활권을 구축하겠단 계획이다. 마을 단위 공동체에서 태양광 등을 통해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되 이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한국전력공사(한전) 등에 되파는 시스템이다. 뉴욕시가 ‘기후리더십과 지역 공동체 보호법’을 통해 도입한 정책이기도 하다. 캠프 측 관계자는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탄소배출 이미지. [중앙포토]

탄소배출 이미지. [중앙포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엔 기후 공약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앙일보에 관련 정책을 제출했다. 탄소배출량이 적고 생산과정의 에너지 소비량이 낮은 ‘목조건축 활성화’를 하겠다는 게 골자다. 도서관과 센터, 쉼터 등 공공시설부터 목조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 ▶쓰레기다이어트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 구축 등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향에 집중했다.

무소속 김광종 후보 역시 ‘폐기물 처리 시 탄소배출량 절감’에 관한 정책을 내놓았다. 서울 4대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현대화해 각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겠단 전략이다. 또 각 자치구에서 발생 폐기물은 각 자치구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공약이나 전기버스 도입에 관한 계획을 세웠다.

각 후보의 5대 공약은 선관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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