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 공격받으면 군사 개입 시사…중국 강력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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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한다면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도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맞물리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날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기자는 “미국은 명백한 이유로 우크라이나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Yes)”고 짧고 명료하게 답했다. 이어 기자가 “그렇다고요?”라고 재차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건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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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합의했다”면서도 “그러나 대만이 무력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시위를 하는 데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경고한 뒤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만 침공은)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에도 대만 방어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대조를 이루면서 단순히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방어 약속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대만에 대해 보여온 ‘전략적 모호성’을 버렸다”라고까지 해석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 백악관은 진화에 나섰다. 한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또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제공한다는 대만 관계법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국 정부는 즉각 강력히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하며 외부의 간섭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14억 인민의 대립면에 서지 말라”며 미국을 명시해 “언행을 조심하고,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고, 대만해협 정세와 중·미 관계에 엄중한 손해를 초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왕 대변인은 또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담긴 데 대해서도 “유관 측에 이미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답했다. ‘엄중한 교섭 제기’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는 뜻이다.

대만 군사 개입 발언으로 인한 미·중 간 긴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도쿄에서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하면서 더욱 증폭됐다. IPEF는 중국 주도로 15개국이 참여해 설립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IPEF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현장에서 만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0개국 정상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미국은 IPEF 출범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이후 5년 만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안보 분야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IPEF 출범은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이 “IPEF 통해 진영대결 시도” 또 비판　

중국은 IPEF 출범에 대해서도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광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연차 총회에서 “아태 지역은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아태 지역에서 어떠한 군사집단과 진영 대결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분명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전날 중국·파키스탄 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에는 반대한다”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각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자유와 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패거리를 지어 소그룹을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쿄=박현영·이영희 특파원,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