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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도 '중국 견제' IPEF 공식 출범…한국 등 13개국 동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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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로써 바이든 미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군사 분야뿐 아니라 동맹과 ‘경제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IPEF는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과 디지털무역, 공급망,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새로운 통상규범을 만들기 위해 만들기로 한 경제협력체다.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의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며 영향력을 키우는 데 대해 미국이 내놓은 ‘맞불’ 성격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IPEF에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이름을 올렸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도 참여했다.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아세안의 참여가 부진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넘는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을 통해 이 행사에 참석했다.

러몬도 장관은 “IPEF 출범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아세안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필요한 관세 인하 등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아직은 4대 의제를 마련한 초기 수준으로 구체성이 떨어지는 만큼 IPEF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등 향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논의를 거쳐 각국이 약속하고 서명할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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