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 '2호 지시'…11개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 만든다

중앙일보

입력 2022.05.23 15:31

업데이트 2022.05.23 16:19

법무부가 전문 분야가 지정된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동수사단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국제범죄·첨단산업보호·식품의약·특허 등 중점 검찰청마다 유관 기관과 합동 수사를 통해 전문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는 취지다. 9월부터 ‘검수완박’ 법률 시행으로 검찰은 부패·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특별사법경찰(수사) 권한을 가진 전문기관들과 합수단을 설치하는 건 검수완박 이후 범죄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대책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 현황 파악 지시…한동훈의 '합수단 확대' 구상

2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합수단 설치 여건이 되는지 편성 인원과 주요 사건 등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이번주 중 중점 검찰청별로 보고를 마치면 대검찰청에서 이를 종합해 합동수사단으로 확대 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1호 지시로 증권합수단을 부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챙기는 사안이라 청별로 적극적으로 보고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각 검찰청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중점검찰청은 주로 대규모 사건을 다루지만, 민생범죄와 관련된 수사도 많다. 2015년 3월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안전 중점청 지정을 시작으로 울산지검(산업안전), 서울남부지검(금융범죄), 대전지검(특허범죄)에 중점 분야가 지정됐다. 이후 부산지검(해양범죄),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 서울북부지검(조세범죄), 의정부지검(환경범죄), 인천지검(국제범죄),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이 추가돼 현재는 모두 11개다. 이 중 몇 개가 합동수사단으로 바뀔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제범죄 등은 지난 정부에서 오히려 수사 전문성이 약화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기 위해 국제범죄 관련을 전담하던 외사부를 ‘외사범죄형사부’로 전환하면서 특화된 수사 역량이 저하됐다는 것이다. 해외 자금세탁에 동원되는 외국환 관련 범죄 등에 대응하려면 전문성이 필수인데, 일선 수사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합동수사단이 수사력 강화를 위한 카드라는 평가도 이 때문이다.

'수사역량' 강화… "檢, 대규모 수사 나설 것" 전망

부산지검 해양범죄 중점검찰청 현판식. 2017.03.22.

부산지검 해양범죄 중점검찰청 현판식. 2017.03.22.

중점 검찰청이 합동수사단이 설치되면 자연스레 조직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업무를 시작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단 인적 구성을 보면, 검사 7명과 검찰 직원 29명에 더해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만 12명이다. 유관기관 직원들도 특법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력 수사에 필수 인력이다.

검찰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범죄 규모와 상관없이 대규모 수사를 벌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직접 수사권이 상당 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범죄자를 많이 잡아 국민한테 인정받는 일밖에 없다”며 “윤 정부 초기에 사정수사뿐 아니라 사회 전 방면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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