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 ‘핵’ 명시…한·미훈련도 확대

중앙일보

입력 2022.05.23 00:02

업데이트 2022.05.2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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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미국은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서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분명하게 재확인했다. 특히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수단으로 핵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한·미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전략자산을 적기(適期)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은 “정상 차원에서 처음으로 확장억제 제공을 구체적으로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필요할 경우 핵 억제력을 동맹국이나 협력국에 제공하는 방위 공약을 뜻한다. 핵우산으로도 불리는 확장억제의 수단으론 핵 이외에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재래식 무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같은 미사일 방어 능력도 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매년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확장억제 공약을 풀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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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선제 타격을 거론하는 데 대해 한·미가 핵우산 공약의 구체화로 이를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한·미는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열기로 합의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확장억제 액션플랜과 북핵 억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국 외교·국방 차관(2+2)이 참석하는 EDSCG는 2016년 12월 출범한 뒤 2018년 2차 회의를 끝으로 더는 열리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이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연합훈련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장억제는 전적으로 미국의 의사에 기대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EDSCG에서 유사시 동원할 핵전력 목록을 한국에 공개하지 않았다. 박 교수는 “EDSCG에서 핵무기 의사 결정에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소규모(대대급)로 축소했던 연합훈련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또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도발의 위협 수준에 따라 미국이 폭격기·항모·핵잠 등 전략자산을 한국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대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적기라는 의미는 북한의 도발 이후가 아니라 사전 징후가 있을 때를 아우른다”고 분석했다. 한·미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을 협의한다.

한·미 양국은 또 방위산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RDP가 체결되면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산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당장 수천 대 규모로 추산되는 미국의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한·미 공동 개발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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