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소형모듈원전 공동개발도 합의

중앙일보

입력 2022.05.23 00:02

지면보기

종합 03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원자력·우주개발·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바이오 기술 등 핵심 및 신흥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한다. 또 선진 기술의 사용이 한·미 양국의 국가·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첨단기술이 이제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원전 시장에도 공동으로 진출한다. 공동성명에는 ▶소형모듈 원전(SMR) 공동개발 ▶원전 수출 협력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가동 등이 담겼다.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양국은 각각 ‘탈원전 정책’과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로 경쟁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미국은 종주국 지위를 회복하고, 한국은 윤 대통령이 내세운 ‘원전 세계 최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양국은 외환시장과 관련해선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금융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협력 의지를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합의가 최근 불확실성이 커진 외환시장에서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