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유지할까…정부, 6개월 연장 검토

중앙일보

입력 2022.05.22 08:40

서울시내 한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모습. 뉴스1

서울시내 한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모습. 뉴스1

정부가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해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5% 선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각종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예정대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월 말 종료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게 돼 추가적인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류 차질 등으로 승용차 출고가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소세를 6개월간 30% 인하할 경우 세수가 4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으나, 정부는 이미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물가 안정과 관련해 핵심 과제로 꼽고 있는 밀가루와 경유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되 필요할 경우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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