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주겠다는 尹·바이든...김정은이 받기 힘든 두가지 이유 [한·미 정상회담]

중앙일보

입력 2022.05.22 05:00

업데이트 2022.05.22 09:36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에 조건없는 지원을 약속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다.

한·미 정상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회담하고 북한 문제와 경제안보 등 양국간 현안 전반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정상은 특히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겠냐는 질문에 "북한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중국에도 제공할 의사가 있다"며 "(북한의)반응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도 "현재 겪고 있는 (북한의)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열려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을 약속하면서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한·미 정상이 함께 인도적 지원의 손을 뻗었고, 이제 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간 셈이다. 

일단 북한은 이날 김 위원장 주재로 당 정치국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실제로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북한이 한·미가 내민 손을 잡을지, 아니면 뿌리치고 기존의 '마이웨이'식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외부 지원을 거부해온 북한이 한·미 정상의 제안을 수용하는 급격한 입장 변화를 보일지에 대해 신중한 전망을 내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어느 정도 잡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더 악화되더라도 이번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며 "한·미가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지원을 받으면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어 버린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북한이 한·미 정상의 이번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원을 받게 된다면 향후 대미·대남 협상에서 수세적인 입장에 놓일 수 있으며 내부 결속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며 적극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한 기자단에게 "(북한에) 외교적으로 접근하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매우 큰 바람"이라며 "우리는 선행조건 없이 그들과 대화할 준비가 됐고 코로나19를 포함한 북한 내부의 난관을 다루는 조처도 준비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면서 "핵심은 결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북한이 (지원에 대한) 필요와 위기가 아주 큰 시기에 최대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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