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 맞은 한국경제]“꺼져가는 성장 동력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 56.5%

SPECIAL REPORT

본지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 56.5%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경제 과제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꼽았다. 이들은 꺼져가는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물가 안정(19.6%)과 부동산 안정(10.9%) 빈부격차 해소(2.2%) 등 다른 현안 보다 ‘성장’이 필요하단 얘기다. 경제 성장을 선택한 전문가 중에선 글로벌 경기 침체나 공급망 대란 같은 국내에서 통제 불가능한 문제보다 고용지표 개선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에 집중하면서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도 나왔다.

성장 엔진을 다시 빠르게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론 ‘규제 완화’가 꼽혔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 등 과도한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시점”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너무 긴축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다보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 점, 저출산·고령화 추세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더욱 질적 성장을 위한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생산성 제고가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규제 완화는 재정 지출 없이 정부가 (경제 성장과 위기 극복을 위해) 펼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의 하나”라고 밝혔다.

재정 지출로 대표되는 일시적인 처방은 줄이고 중장기적인 산업 정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은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도 “욕먹을 각오로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줄이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중장기적인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선 시장 중심의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그룹사 관계자는 “과거 규제 위주의 정책을 빠르게 폐지해 시장을 통한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상만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한국경영학회장)는 “국내 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던 건 역대 정부가 중소기업 생태계가 아닌 개별 기업 지원에 집중한 때문”이라며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정책이 언급됐지만, 응답자 대다수는 한국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46명) 가운데 40명(87%)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로 2%대를 제시했고, 나머지 6명(17%)도 1%대 성장을 전망하면서 정부(3.1%)와 한국은행(3.0%) 전망치를 밑돌았다.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