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극적 인준…민주당 ‘새 정부 발목’ 프레임이 두려웠다

중앙일보

입력 2022.05.20 20:03

업데이트 2022.05.20 20:32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후보자 지명으로부터 47일, 국회 인사청문회 종료에선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찬성표 숫자를 봤을 때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김성룡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김성룡 기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는 전날까지 ‘반대’ 분위기가 강했던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찬성’ 당론으로 돌아서면서 이뤄졌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출범에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잡기를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가 부적격이지만, 새 정부 출범에 대승적으로 협력한다는 취지였다.

이날 민주당의 입장 정리까지는 내부 진통이 심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의원총회는 3시간 20분을 넘겨 5시 25분까지 이어졌다. 그 바람에 당초 4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6시 10분에 열렸다. 민주당 지도부의 사전 조사에선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고, 실제 의총장에서도 “민주당 지지자가 지방선거 투표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며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표결 끝에 ‘가결(찬성) 당론’이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왼쪽)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왼쪽)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상황을 주시하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뒤 페이스북에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적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오후 2박3일 방한 일정을 시작한 까닭에 한 후보자 임명동의 여부와 함께 관심을 끌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결정은 미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22일 바이든 대통령의 출국 뒤 이 문제를 결정할 전망이다. 여권 핵심부에선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 쪽에 비중을 싣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 후보자 거취 문제는 순리대로 가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이 발언 역시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지명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김성룡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김성룡 기자

민주당도 정 후보자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윤호중 위원장은 “아직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장관도 있고 기왕 임명됐지만 장관으로서 부적격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자진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뺀 16명을 임명했고, 그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6명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안도 처리됐다. 268명이 투표해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9명이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거대 야당의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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