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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가 없앤 합수단, 부활시킨 한동훈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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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합수단 폐지는)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한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한 장관은 "정치적인 이유까지 판단할 감은 안 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합수단 폐지가 나쁜 의도를 가진 금융종사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을 수가 있느냐'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어차피 그런 화이트칼라 범죄는 모두 다 적발할 수 없다"며 "다만 국가는 그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이런 범죄는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 이럴 때는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취임 첫날인 지난 17일 합수단 재출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서민피해를 막는 예방조치 효과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수단의 1호 수사대상이 가상화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수사는 예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사안을 전제로 해서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기존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각종 금융 범죄를 전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이후 2년 4개월 만에 한 장관 의해 부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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