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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회담서 '사드기지 정상화 논의'…방위비분담금 지출 가능성도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8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경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장비를 반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김정석 기자

지난달 28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경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장비를 반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김정석 기자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한미 양국이 대체로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 원칙에 합의한 것은 맞다"며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정식 전기 공급을 위한 공사 등 열악한 기지 여건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주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성주의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평가 작업으로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현재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도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난 2020년 사드 기지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육로 수송 작업을 펼쳤으며, 지난해 5월부터 주당 2∼3차례 장병 숙소 생활환경 개선 공사를 위한 자재와 인력, 생활 물품 등을 기지로 반입했다.

한편 사드에 반대하는 기지 주변 주민과 단체는 전날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선언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성리를 지켜온 성주 주민은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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