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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도 연금개혁도 급한데…길어지는 정호영 거취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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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남아있게 되면서 코로나19와 연금 등 보건·복지 관련한 중차대한 결정 사항도 미뤄지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출근길에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정호영 복지부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표결이 있는 만큼 그 전까지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든, 대통령이 임명 철회하든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19일에도 관련한 발표는 없었고, 이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나온 정 후보자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 후보자는 지난 3일 인사청문회 파행 이후 특별한 일정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정 후보자 일정 질의에 “정해진 바 없다”고만 공식 답변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사무실에는 지난 9일 오후 예고 없이 출근한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주 초 이후로 만난 적 없다”며 “충정로로 출근 안 한 지 한참 됐다. 공식 일정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구에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도 자리를 지켜 온 권덕철 전 장관이 17일 이임식을 열고 퇴임하면서 복지부는 장관 공석인 상태로 조규홍 1차관, 이기일 2차관 체계로 운영 중이다.

방역 컨트롤타워가 공백 상태로 남게 되면서 우려도 나온다. 11일과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는 모두 이기일 차관이 주재했다.

당장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을 앞두고 있어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게 됐다. 중대본은 20일 회의를 거쳐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중대본 지휘부 쪽에서의 의사결정이 평소보다 좀 더딘 측면은 있다”면서도“검토해야 하는 시기는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연금개혁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디에 둘지, 어떻게 위원을 꾸릴지 등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며 “새 장관님이 오시면 관련한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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