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시켜…도이치모터스 1호 사건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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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캠프 카톡방 현역 군인 참여'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부활을 지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년 넘게 지지부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김남국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정에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지금까지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것은 이해 불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이니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은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사회적 강자에 대한 엄정수사 시스템 구축이라는 한 장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합수단 수사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더욱이 지난 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던 정희도 부장검사가 합수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니 기대가 크다”며 “말로만 공정, 말로만 사회적 강자에 대한 엄정수사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합수단 1호 사건으로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전날(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다”며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다. 그렇다면 합수단의 1호 사건,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질질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파급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 사건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합수단의 진정성을 보이기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이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세력에 ‘전주’로서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김 여사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이모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에 대해선 서면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후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지 2년 4개월여 만에 재출범했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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