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에만 세금 22.6조 더 걷혔다…‘초과세수 추경’ 현실로

중앙일보

입력 2022.05.19 12:22

올 1분기 정부의 세금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총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재원으로 사용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 기획재정부

19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기업 실적 등 경기가 점차 회복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0조9000억원 증가한 3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 수입도 고용시장 개선세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6조7000억원이 늘어 35조3000억원에 달했다.

물가 등과 연관된 부가가치세는 4조5000억원이 늘어 1분기 22조1000억원 수입을 기록했다. 다만 고유가 상황에 정부가 유류세를 20% 인하함에 따라 교통세는 1조5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 국세 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이미 32.3%다. 특히 법인세 1분기 진도율은 41.5%에 이른다. 세수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을 합친 1분기 총수입은 17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조2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 총지출은 수입보다 많은 21조3000억원이 늘어 203조5000억원으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냈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나라 살림 적자가 났다는 의미다.

국가채무도 981조9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42조8000억원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연간 국가채무가 1067조3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8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1~4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72조1000억원으로 기록하고 있다. 국채 발행 규모가 늘면 늘수록 국채 금리는 올라간다(국채 가격 하락). 16일 기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3.046%로 지난해(1.798%) 수준보다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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