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정상, 21일 대통령 집무실서 회담…기술동맹으로 확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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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90분간 정상회담을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방문(Official Visit) 형식으로 20일부터 2박 3일간 방한한다”며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최단기간에 개최되는 한ㆍ미 정상회담으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인도ㆍ태평양지역의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90분 가량 정상회담을 한다. 사진은 양국 정상. 연합뉴스

김 차장은 “인수위 시기부터 미국 측과 실시간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사안을 빼고 공동선언문 등 양쪽이 이행할 내용은 완성단계”라며 “윤 대통령은 한ㆍ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한ㆍ미 포괄 전략 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양국은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진 군사동맹을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경제 동맹으로 확산시켰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술 동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술 동맹과 관련해 김 차장은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최강이고, 파운드리 제조 공정은 삼성을 포함한 우리 기업이 일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협력해 시장을 확대하면 일거리와 일자리가 커진다는 게 양 정상의 인식으로, 반도체와 관련해선 이런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 베터리, 친환경 녹색기술협력문제,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개발 등이 의제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회담은 21일 오후에 진행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내부 오찬 이후 국립현충원 현충탑에 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일정에 착수한다. 오후 1시3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해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5층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90분가량 진행될 회담과 관련해 김 차장은 “북한 문제와 대북정책, 동아시아 협력 증대 이슈를 소인수회담에서 의제로 다룬다”며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ㆍ미 간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액션플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질 확대정상회담에선 경제안보협력 이슈와 인도ㆍ태평양 역내 협력 어젠다를 비롯한 글로벌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때 IPEF(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테이블에 오를 예정으로, 김 차장은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스탠더드(기준)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추가로 초대하며 IPEF에서 우리 국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3일 일본에서 열릴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한ㆍ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상회담에선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도 주요하게 다뤄진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에 놓일 경우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 등을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한ㆍ미 양국은 2016년 10월 외교ㆍ국방 차관급이 참여하는 EDSCG를 신설키로 하고, 그해 12월 첫 회의를 열었다.

김 차장은 “그간 두 차례만 약식으로 열렸다”며 “북핵 미사일 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연습으로, 이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의제를 확대해 긴밀히 논의해서 확장 억제의 실질적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논의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용산 청사 지하 1층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본 회담 외에도 두 정상은 바이든이 한국에 머무는 3일 동안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경제안보와 안보를 키워드로 하루씩 일정을 진행한다.

방한 첫날인 20일엔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 평택 캠퍼스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차장은 “행사가 개최될 경우 윤 대통령도 동행해 함께 연설하고 근로자들과 환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 김 차장은 “부통령 시절 가본 적이 있다. 다른 장소, 다른 개념의 안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김 차장은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기간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ㆍ미 정상이 즉시 한ㆍ미 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놨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북한에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김 차장은 “북한이 우리의 보건협력에 응하겠다는 대답이 없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에 뜻을 타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의 반응 전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