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에 힘 쏟는 전세계…프랑스·이스라엘 수출비중 50~80%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2019년 1월 19일 구자라트 주에서 열린 K-9 자주포 생산공장 준공식에서 ‘K-9 바지라(힌디어로 ’천둥‘)’에 탑승하고 있다. 이 자주포는 국산 무기 K-9을 인도 현지 지형에 맞게 개량한 모델로 2017년 100문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AFP=연합뉴스]

방위산업은 안보의 근간이면서 각종 최첨단 기술이 접목을 통해 표준화·제품화 과정을 거치는 테스트베드 시장이다. 항공우주 등 수많은 국방 기술들이 스핀오프를 통해 민간 부문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산업계의 최신 화두인 로봇·인공지능(AI)·드론·도심항공교통(UAM)·뉴스페이스도 이미 수십 년 전의 국방기술에서 출발했다.

고급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매우 크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제조업 대비 방산(항공우주 포함) 고용 비중이 약 17%에 이른다. 선진국이 방산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프랑스·이스라엘 등 주요국은 방산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출 비중이 50~80%에 달한다. 특히 100%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최첨단 산업의 효과적 육성은 자유시장 체제 선진국 정부들에게 핵심 매력이다.

국내에서 2016~20년은 방위산업 최대의 암흑기였다. 세월호 사태가 방산 비리로 확산하면서 방산기업들은 생산액·수출액·영업이익 감소 등 삼중고를 겪었다. 다수 업체가 부정당한 제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원조 항공우주 국가인 미국에 약 160억 달러 규모(1차, 350여 대)의 첨단항공기(APT) 수출 수주 사업도 실패했다. 지난해 생산 및 수출 수주액은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했지만, 지속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 정부는 미국·이스라엘 등 주요 방산 선진국 도달 수준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글로벌 10위권 기업에도 못 미치는 16조~17조원에 불과한 생산액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구조적 대미 무역적자 해소도 필요하다.

수출 규모 확대와 구조 고도화는 더 시급한 숙제다. 연간 10%, 3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한 수출 비중과 수출 수주액을 각각 40%, 100억 달러 이상으로 높이고, 이를 위해 취약 시장인 미국·중동·(동)유럽 등 초대형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방산 경쟁력 강화와 수출 견인을 위해서는 대통령실에 범부처 조정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운영이 긴요하다. 방산 수출은 일반 민간 수출과는 매우 다르다. 해외 정부가 수요자라는 특성 때문에 정부 간 거래(G2G) 성격이 강하다. 중·후진국은 다양한 민간·공공 부문의 산업 협력과 유무상 지원, 적극적 금융 지원, 문화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방산 수출 성공은 범부처 협력과 기업의 도전정신 결합에 의한 종합예술의 결정판이다.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으로 선진국 중심의 시장 판도를 뒤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