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동훈 법무 임명 강행에…"한덕수 부결시켜야" 들끓는 野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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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막장 드라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수도권 초선 의원)는 당내 기류도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한 장관 지명 철회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5.17 sa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장관 임명 강행이 한 후보자 인준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선 “방침이 정해졌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오늘 한 장관 임명을 통해 우리 의원들과 국민께서 이런 인사 참사를 납득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인준 여부를 둘러싼 의원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무위원은 국회가 청문보고서가 채택하지 않았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총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임명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20일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먼저 제시한 일정을 국민의힘이 수용한 결과다. 오 대변인은 “그동안 여야간 총리 인준 일정 협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날로) 협의하라는 강한 의지 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인준 투표일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민주당의 핵심당직자는 “20일까지 문제 인사들에 대한 임명 철회 등 협치를 위한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총리 인준 부결을 불사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들이 한 후보자 인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는 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의 반발은 한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가 전달된 오전부터 격렬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에서 한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수차례 강조하며 예산안뿐만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한 후자는 절차를 다 밟지 않은 신분인 탓에 이날 기념일 하루 전 개인자격으로 참배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불통과 독주가 만나 어떤 변주곡이 될 것인가. 막아내야 하지 않을까”라며 “어제 야당 의원들과의 악수는 그냥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검토할 수 있단 뜻도 시사한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대통령이) 문제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국회는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장치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상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