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원금 마련하려고…국방비 1조 5000억원 깎았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줄 방역지원금을 마련하는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국방예산을 1조 5068억원을 깎았다.

17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국방부 올해 예산에서 전력운영비를 37조 9195억원에서 36조 9676억원으로 9518억원으로 감액했다고 보고했다. 전력운영비는 인력ㆍ장비ㆍ물자ㆍ시설 등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무기를 사들이는 방위력개선비는 국지방공레이더·이동형장거리레이더·TA-50 Block2 사업 등 5550억원(16조 6917억원→16조 1367억원·)이 삭감됐다.

국방부는 대신 식자재값이 크게 오른 사실을 반영해 기본급식비를 1125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올 국방비 예산은 원래 54조6112억원이었는데 53조 1043억원으로 줄었다.

이 장관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제한돼 이ㆍ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위주로 감액소요를 발굴해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태경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끝났냐’는 질의에 대해 “아직 다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제한된다”면서도 “(북한이) 큰 틀에서 많은 부분은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이 핵실험 시기에 영향을 줄지 하 의원이 묻자 “핵실험 준비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정치적인 결심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될 것인지 아니면 무관하게 할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한의 코로나19 발병 상황에 대해선 “북한에서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확산한 그런 모습으로 파악은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 12일 오후 6시 29분쯤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에 대해 “600㎜ 방사포 3발”이었다고 설명했다. 600㎜ 방사포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르는 KN-25다. 사거리가 길고, 유도기능이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급 무기다.

그는 “북한이 개발한 4∼6연장 초대형 방사포 가운데 그동안 한 번도 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5연장에서 시험발사가 이뤄졌다”며 “3발 연속발사는 처음이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12일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 않는 덤에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향후 또 방사포가 발사되면 그때도 NSC를 열지 않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 장관은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결심을 하거나 지침이 필요하면 NSC 회의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정부의 초창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보실의 시스템에 대한 아마 절차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