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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안하면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 위협" 연금개혁 시동 의지 밝힌 尹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연금 개혁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취임 이후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ㆍ노동ㆍ교육 3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 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어 구체적인 연금 개혁을 안 내놓는 것이지만,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윤 정부 110대 국정 과제에 연금개혁을 담긴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위원회 만들어 놓고 시간만 때우지 않을까"라며 진정성을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냈다.
 그런데 첫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강조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연금개혁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간 윤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철학에서 연금개혁이 눈에 띄지 않았기에 그렇다. 이번 연설이 '말로만 연금개혁'이라는 의심을 불식하는 분명한 계기가 됐다.
 연금 개혁의 출발은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출범이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해 인구 변화와 경제성장률 등의 새로운 지표를 넣어 연금재정의 장기전망을 추계한다.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ㆍ공무원연금ㆍ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의 개선을 논의한다. 올해 하반기에 공적연금 개혁위원회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당장 올릴지, 순차적으로 올릴지 등을 논의하되 다른 연금 개혁의 틀 안에서 함께 논의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부분적 통합과 같은 구조 개편, 국민연금이 약 46만원 넘으면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문제점, 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비와 관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 반드시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국민연금 하나만 손보기도 버겁다. 그런데 적정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른 연금까지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임기 내'라고 기한을 정한 듯하다.

국민연금 재정고갈 3년 당겨져.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국민연금 재정고갈 3년 당겨져.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연금 개혁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정치권과 국민이 반발하더라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 비난받더라도, 왜 이런 방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지, 개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팩트(사실)'를 담은 보고서를 내놓고 설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보험료율 상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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