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되면 한덕수 안된다" …尹과 악수한 날, 尹고발한 野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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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회의장을 돌며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인사하는 의원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룡 기자

‘167석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취임 일주일된 대통령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초강수’를 뒀다. 특히 이날은 윤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을 소화한 날이기도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윤석열은 (5월 초)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강용석에게 전화 통화로 ‘김동연 민주당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선거 개입 발언을 했고, 이는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은 지난 13일 공개된 강 후보의 언론인터뷰다.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는 “(윤 대통령이) 지난주에도 ‘김동연 후보와 싸워야지,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느냐’고 중재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도 공무원에 준하므로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공무원 중립의무(선거법 9조)와 선거개입 금지(선거법 85조) 규정을 어겼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를 인용·공표한 강 후보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황당무계한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다.

尹 대통령 “협치” 요청에 반기 든 민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人事)에 관해서도 강하게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첫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협치를 내세웠지만, 인사 문제에 있어선 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장관 후보자들을 사퇴시켜 여야 협치의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부적격’으로 판단한 인사에 대한 지명 철회를 협치를 위한 일종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모양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특히 민주당은 17일 임명 강행이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그것은 ‘공정을 무시해도 좋다’는 신호일 것”이라며 “‘인사 참사’부터 정리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한 후보자는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려우므로 부적격”(박주민 의원),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나머지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김종민 의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韓-韓 연계’ 돌출하나…당내에선 “역풍 분다” 이견도

민주당은 공식적으론 “연계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동훈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의원은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자가 임명되면 의원들도 ‘한덕수 후보자는 인준하면 안 된다’는 기류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16일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를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의원, 박 간사, 김영배 의원. 김성룡 기자

그러나 역풍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수도권 3선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문제 등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국정 운영에 발목 잡는 듯한 인상을 주면 6·1지방선거에서 당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때문에 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논란을 일으킨 일부 청와대 비서진을 낙마시킨다면 야당 지도부가 타협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서울권 초선)는 전망도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16일 의원총회가 2시간이나 열렸지만,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는 논의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촉박해 추경·부동산 정책과 박완주 의원 제명 의결만 안건에 부쳤다는 설명이지만, 민주당의 난처한 입장이 녹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의 이준호 대표는 “최근 민주당 기류를 강성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어 의원총회를 열면 지도부의 뜻과는 무관하게 ‘한덕수 부결’로 의견이 집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선거에선 ‘야당 심판론’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