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바뀐 여야의 '추경 수싸움'…소급보상,세수 추계가 뇌관

중앙일보

입력 2022.05.16 17:25

업데이트 2022.05.16 18:50

여야가 16일 관련 상임위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6일 본회의 처리가 잠정 목표인데 최종 일정은 야당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계획대로라면 6·1 지방선거 엿새 전 국회 문턱을 넘게 될 이번 추경의 규모·용처·재원을 놓고 여야 셈법이 엇갈린다.

①소급적용 입장 뒤바뀐 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2.05.16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2.05.16

코로나19가 유행한 최근 2년여간 '선거 직전 추경'은 정치권 공식이었다. "이왕 풀어야 할 돈이라면 선거 전에 풀자"는 인식이었다. 2020년 총선 직전 11조7000억원(1차 추경), 지난해 재·보선 직전 14조9000억원, 올해 대선 직전 16조9000억원의 추경안이 각각 본예산 집행 초기(1~3월) 국회에서 처리됐다.

이번 6·1지방선거 직전 추경도 비슷한 상황의 반복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을 다루는 이번 심사에서는 여야의 뒤바뀐 정치적 입장이 뚜렷하다. 야당 시절이던 지난 1차 추경 때 “손실보상은 반드시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고 목소리를 높였던 국민의힘은 이번 2차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배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 입장하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 입장하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지금 당장 법을 개정해 소급하는 것은 시간과 (재정) 여건상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선거 전에는 소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추경안 처리가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권교체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수를 맞교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여당 이던 1차 추경 때 소급 적용을 미뤘던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소급적용분(8조원)을 반영한 야당 자체 추경안(46조9000억원)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소급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는데, 여당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며“우리 (추경)안에는 들어가 있다. 여당과 협의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②53조원 ‘미스터리’

추경의 재원 문제 역시 갈등의 소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추경안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로 충당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했다”며 “앞으로도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나가는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이 당초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보는 세금 규모, 즉 ‘초과 세수 추계 53조원’을 이번 추경의 주요 재원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 초과 세수 전망이 불과 두어 달 전 1차 추경 당시 정부 측 추계에 없었다며 “재정쿠데타”라고 주장한다.

4선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재정 여력이 없어 민주당이 요구한 만큼 편성하지 못 한다던 기재부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이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 비통했다”면서 “초과 세수를 숨기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진상품 바치듯 윤석열 정부에 꺼내 놓았다면 이는 ‘재정 쿠데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조사든 무엇이든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왜, 어떻게 53조원의 초과 세수 추계가 나타났는지가 심사 내내 여야간 뜨거운 화두가 될 수 있다. 기재부 출신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서 추계 때 중요한 항목을 빠뜨렸거나, 이번 추계에서 특정 세목이 크게 조정되지 않았다면 이 정도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기재부가 추계 세부 내역을 ‘소소위 심사’등 비공개 단계에서만 밝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 추경안을 상정했다. 오는 17~18일 상임위 예비심사, 19~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를 거쳐 23~24일 예결소위가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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