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혁"…'주 52시간' 유연화, 성과 중심 임금체계 속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 연설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연금ㆍ교육개혁과 함께 언급하며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윤 정부는 기업이 질 좋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대 정권에서 미뤄왔던 노동개혁에 이젠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16일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기업들이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노동 현안 1순위로 꼽을 정도로, 산업현장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1~3개월로 제한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해 필요 시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직무ㆍ업종 특성에 맞게 자신의 총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500대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자료: 전경련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1주에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기간 성과를 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해주는 스타트업의 생리를 고려한 조치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도 숙제다. 국정과제에는 직무ㆍ직업별로 임금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령이나 근속 연수에 비례하는 임금체계는 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 가중으로 청년 채용의 여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많다. 근속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확대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몸담았던 한 정부 관계자는 “중간관리자들이 연차가 높다는 이유로, 일을 더 많이 하는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는 임금 체계는 고쳐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전했다.

노사 관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한 만큼 노동 현장에서의 법질서 바로 세우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국정과제에선 빠졌지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도 중장기 검토 대상에 올라가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 정부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성패는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노동 존중’이 아닌 ‘노동조합 존중’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