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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뽑은 尹정부 3대 경제 리스크는 '공급망·가계부채·中경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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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추경호 경제부총리, 윤 대통령,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추경호 경제부총리, 윤 대통령,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공급망 대란과 가계 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중국 경제의 경착륙-.

대학에서 경영·경제학을 강의하는 학자들이 꼽은 한국 경제의 3대(大) 핵심 리스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도권 대학 상경계열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경제 리스크를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교수들에게 한국 경제 10대 리스크별로 발생 확률과 위험성을 조사해 발생 확률이 ‘높음’ 이상이고 위험성이 ‘심각’ 이상인 경우를 핵심 리스크로 간주했다.

[자료 전경련]

[자료 전경련]

그 결과 응답자 중 과반은 ‘미‧중 갈등 격화, 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심화’의 발생 확률이 높고,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응답했다. 발생 확률의 응답 비중은 ▶높음(47.3%) ▶보통(35.3%) ▶매우 높음(12.7%) ▶낮음(4.7%) 순이었다. 발생 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는 ▶심각(53.3%) ▶보통(30.7%) ▶매우 심각(11.3%) ▶낮음(4.7%) 순이었다.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42.2%)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의 개선’ (16.5%)과 ‘해외 자원 개발 확대’(15.3%) 등이 뒤를 이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가계 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도 발생 확률이 높고, 발생 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치명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발생 확률의 응답 비중은 ▶높음(41.3%) ▶보통(32.7%) ▶낮음(18.0%) ▶매우 높음(8.0%) 순이었다.

발생 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는 ▶심각(42%) ▶보통(36.7%) ▶낮음(13.3%) ▶매우 심각(8%) 순이었다.
교수들은 가계 부채의 효과적 해결 방안으로 ‘기준금리 인상’(28.5%), ‘고용 확대를 통한 가계의 금융 방어력 강화’(17.1%) 등을 꼽았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교수들은 ‘중국 부동산 버블과 과다한 기업부채 붕괴, 코로나19 봉쇄 등 중국 경제 경착륙’도 발생 가능성이 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발생 확률의 응답 비중은 ▶높음(39.3%) ▶보통(36.7%) ▶낮음(16.7%) ▶매우 높음(7.3%) 순이었다. 발생 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는 ▶심각(42.7%) ▶보통(40%) ▶낮음(12%) ▶매우 심각(5.3%) 순이었다.

중국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출 다변화 지원 정책’(47.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안정적 금융 시스템 방어력 구축’(29.5%), ‘대중 의존도 높은 산업 내수 지원책 강화’(18.6%)가 뒤를 이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교수들은 과거 오일쇼크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응답했다. 발생 확률을 구분하면 ▶높음(40.7%) ▶보통(39.3%) ▶낮음(14%) ▶매우 높음(6%) 순이었다. 대응책에 대해선 ‘금리 인상 유지, 경기 침체보다 물가 안정 주력’(42.5%)과, ‘성장 잠재력 확충, 기술 혁신 통한 경제의 공급 능력 확충’(30.3%)을 꼽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조업 위축’ 또한 발생 확률이 높았다. 발생 확률은 ▶높음(41.3%) ▶보통(41.3%) ▶낮음(14.0%) ▶매우 높음(3.4%) 순이었다. 관련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은 ‘탄소 감축 기술 지원 확대’(33.8%)와 ‘탈탄소 전략 기술 지원’(24.4%) 등이었다.

[자료 전경련]

[자료 전경련]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새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출범하게 됐다”며 “정책적 역량이 제한돼 있으니 공급망 교란 심화 등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큰 대내외 리스크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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