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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으로 힘세진 경찰… “민주적 통제 방안 찾아라” 행안부 자문위 생겼다

중앙일보

입력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강해진 경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16일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를 꾸리고 이달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이 취임 무렵 경찰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회의는 격주로 열릴 예정이다.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이 자문위의 역할이다.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인 6명, 경찰 1명을 포함한 공무원 3명 등 10명이다. 위원장은 행안부 차관과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첫날 회의에는 행안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정승윤 부산대 교수, 형사소송법학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황정근 변호사, 강욱 경찰대 교수, 윤석대 경남대 교수, 조소영 부산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경찰 수사 민주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선대본부와 당선인 시절의 인수위에 참여했던 정승윤 교수 등 위원 구성이 수사권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외청이다. 경찰청장 등 총경 이상 인사 제청권도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의 경찰 치안사무에 대한 통제나 관리는 제한돼왔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일부 그 기능을 수행해왔다.

국가경찰위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또는 자치경찰제 강화를 통한 국가경찰 권한 축소 방안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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