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 100만원… 2023 국방예산 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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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이 10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병장 월급은 67만6000원이다. 약 50% 가까이 인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는 크게 못 미친다.

서울역에서 군 장병들이 여행장병라운지(TMO)를 이용하고 있다. 내년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뉴스1

15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병사 봉급’ 세부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사 월급 100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기존 ‘국방 중기계획’서는 72만6000원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앞서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되자 “병장 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올리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장병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을 월 55만 원까지 인상해 ‘봉급 200만 원’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이다. 내년 병사 월급에만 2조7443억 원이 들어간다. 2026년에는 4조762억 원에 이른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정부 지원금은 현재 월 14만1000원이다. 앞으로 2023년 30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5만 원으로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전임 정부에서 도입한 정책이다. 전역 때 병사에게 목돈 1000만원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병사 적금액에 비례해 국가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0년 발표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는 병장 월급을 2023년 72만6000원, 2024년 84만1000원, 2025년 96만3000원, 2026년 99만2000원이었다.

현재 하사와 소위의 1호봉 200만원에 못 미친다.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릴 경우 군 전체 임금 인상의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