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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바이든 21일 회담 핵심의제는 경제안보…대북 방역 지원은 한국이 주도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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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21일)에서 경제 안보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두 정상은 회담 의제로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공급망 등의 협력 방안, 국제 현안 관련 양국의 기여 방안 등을 얘기할 것”이라며 “최소 2년 반 이상의 임기를 같이하는 두 정상 간 신뢰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 동맹을 원궤도에 복귀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의제 중 눈에 띄는 건 경제 안보다. 한·미를 포함한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를 별도 의제로 다루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변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이슈를 비롯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자는 두 정상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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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 대응해 중국 이슈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이 유력한데, 전략자원화되고 있는 반도체의 공급망 확보를 의식한 행보다. 다만 중국을 향한 메시지는 조심스럽게 다뤄질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정상회담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 대응·관리 의제와 관련해선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제7차 핵실험 등 북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북한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공조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백신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이 주도권을 쥐는 모양새다. 익명을 원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코로나19 폭증 국면에서 윤석열 행정부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북 지원의 키를 쥐겠다’는 취지로 미국 측에 설명했고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며 “백신 지원은 미시적으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지만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긴장 해소 방안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지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동향 등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문제와 달리 한국이 키를 쥘 수 있는 의제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비롯한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백신 지원 카드가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단절된 남북대화를 복원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소식을 알린 지 하루 만인 13일 대변인실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부처는 지원 물량과 방법 등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외교 라인에선 정부의 대북 백신 지원 계획을 미국 측과 공유하는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백신 지원뿐 아니라 진단키트나 해열제, 항생제 등 일반의약품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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