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싸움은 '부동산 한판'…'신중론 吳, 반성론 宋' 공약 비교

중앙일보

입력 2022.05.14 06:00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에 힘을 싣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공급확대와 보유세 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속도 등 각론에선 차이를 보인다.

현 부동산정책에 ‘효도주택’ 얹은 오세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오 후보는 서울 홍제동 노후 임대주택을 찾아 ‘집 걱정 없는 서울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0여년간 억눌렸던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주거면적을 넓히는 등 고급화를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오 후보가 추진을 약속한 5대 부동산 정책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신속통합재개발 2.0 추진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통한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정비 ▶청년주택 ‘2030 스마트홈’ 조성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등이다. 오 후보가 지난해 시장 당선 직후 2030년까지 총 8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울비전 2030’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으로 공급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5대 공약 중 효도 주택은 이날 처음 발표됐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자녀가 부모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거나 같이 살며 부모에게 양육을 맡기는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다. 맞벌이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부모가 손주를 봐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착안한 정책이다. 자녀와 부모가 사는 곳이 가까울수록 인센티브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속통합 2.0 등 2030년까지 80만호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됐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됐다. [뉴스1]

나머지 공약 대부분은 오 후보가 지난해부터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며 이미 추진해온 내용들이다.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민간이 주도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되 공공이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오 후보 캠프에 따르면 신림1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53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이 진행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공급 물량은 ‘80만호 공급 계획’ 중 50만호를 차지한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힘든 개별 필지를 모아 정비하기 위한 모델이다. 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향후 통합지원기구 설치, 층수 높이규제 완화, 금융지원을 추가 가동해 정책 모델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임대주택 품질 향상은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중형평형 비중 확대(8→30%) 등이 골자다.

앞서 오 후보는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반영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안(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宋 “41만호 공급ㆍ1주택 보유세 폐지ㆍLTV 8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송 후보 역시 공급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선 오 후보와 기조가 비슷하다. 다만 공급 주체를 민간이 아닌 공공으로 하고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는 등 세부적인 면에선 차이가 있다. 송 후보는 당선 시 4년간 주택 41만호를 공급 공급하고 이 중 10만호를 공공주택으로 할 계획이다. 송 후보의 공약대로면 현재 9% 수준인 임대주택 비중은 2030년까지 20%까지 늘어난다.

보유세 완화, 금융대책도 포함돼 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담보비율(LTV)을 80%(생애 최초 주택은 90%)까지 높인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코인’을 발행해 개발수익을 시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송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투기방지책 병행하며 ‘신중론’ 꺼내든 吳

서울 양천구 목동·신정동 일대에 있는 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사진 양천구]

서울 양천구 목동·신정동 일대에 있는 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사진 양천구]

한편, 오 후보는 투기방지책을 병행해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성수·압구정·여의도·목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긴 점 등 대표적이다.

오 후보는 전날 구로구 개봉3구역에서 출마선언을 하며 “이미 시작된 재건축·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지만, 지금은 좀 더 신중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라며 “신정부 출범 후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오르고 이게 실마리가 돼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게 될 것을 우려해 지금은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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