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첫 한·미 정상회담 D-7]한·일 모두 들르는 바이든, 양국 관계 정상화 중재할까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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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인도·호주 등 ‘쿼드’ 4개 회원국 정상들이 지난해 9월 24일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두 번째 대면 회의는 오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EPA=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겐 또 다른 과제가 주어져 있다.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이 그것이다. 이는 동북아 안정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수 요소다. 하지만 한·일 관계는 현재 강제징용 배상과 위안부 및 역사 왜곡 등 과거사 문제로 최악의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양국을 순방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양국 지도자를 만났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 관계 개선을 주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아시아를 중시했던 버락 오바마 정부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물밑에서 관여한 적이 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안보적 측면에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역내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3국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 미국 입장에선 인도·태평양 전략의 틀 안에서 위협 국가인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선 한·일 관계 정상화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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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이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사진)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한·일 간에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운을 뗀 데 이어 다음날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한·일 정상은 친서도 주고받았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일본의 입장은 바뀐 게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민간 위원회 등에 현안 해결 방안을 위탁한 뒤 그 결정을 따르는 형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4개국 정상은 오는 24일 도쿄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한 뒤 단계적으로 정식 가입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장 한국과 쿼드의 협력이 강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선 회원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일본은 한국을 견제하고 있고 인도 또한 중립 외교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한국의 쿼드 합류 가능성에 대해 “쿼드는 쿼드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쿼드 언급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통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주변국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쿼드도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o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