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정보 끌어간 '여기어때' 이겼다…크롤링 문턱 높이나 [팩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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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레터 226호

빅데이터 시대 기반 기술 크롤링(crawling·온라인상 정보 수집 및 가공)의 허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 기준이 나왔다.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 등 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IT업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중요해

크롤링은 크롤러로 불리는 프로그램으로 다른 웹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다. ‘데이터=돈’인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 비즈니스 전반에 필수 기술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누군가 공들여 만든 데이터베이스(DB)까지 크롤링 하는 상황이 빈발하면서 분쟁이 늘었다. 채용정보 플랫폼 사람인과 잡코리아는 10년 가까이 크롤링 법정다툼을 벌였을 정도다.
문제는 저작권법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은 DB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할 경우에 한해 보호하고 있는데 이 ‘상당한’의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어떻게 판단했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당한 부분의 복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적으로는 전체 DB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고, 질적으로는 해당 DB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상당한 투자를 했는지를 본다. 원심은 여기어때가 크롤링해 간 정보가 수집하기 어렵지 않은 점, (야놀자) 앱에서도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 뿐만 아니라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 DB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 비용을 들였는지 여부 등 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취지”라며 “질에 따라 100중에 5를 가져가도 저작권법 침해가 될 수 있고 30을 가져가도 침해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급효과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다윈중개는 네이버의 매물정보를 크롤링해 자체매물 정보와 함께 게시 중이다. 네이버는 다윈중개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다윈중개 홈페이지]

IT업계 안팎에선 이번 판결이 네이버와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운영사 다윈프로퍼티) 간 법정 다툼 등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윈중개는 지난해부터 자체 확보한 매물 정보 아래에 ‘외부 매물도 다윈중개 중개사에게 의뢰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중개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네이버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게시해왔다. 크롤링으로 수집한 단지명, 층, 면적, 가격 등 4개 정보를 보여주고 누르면 네이버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링크를 넣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크롤링을 막아달라며 지난 1월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문구만 삭제하라”며 화해권고 결정했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 9일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금지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에서 심리 중이다.

업계 일각에선 DB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선발주자들이 DB 보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간 로그인 없이 접근할 수 있던 정보의 문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송봉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 수집 자체에 큰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공정 이용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유사 소송 건에도 이 부분이 앞으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