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5·18 광주 간다…첫 국무회의선 코로나 보상 강조

중앙일보

입력 2022.05.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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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엔 윤 대통령을 포함해 신임 장관 9명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 12명이 참석해 개의 요건인 11명을 넘겼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엔 윤 대통령을 포함해 신임 장관 9명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 12명이 참석해 개의 요건인 11명을 넘겼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참석하는 첫 국가기념일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취임 후 첫 지역 방문으로 광주를 택할 만큼 윤 대통령의 광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며 “약속은 지킨다는 차원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작업도 차분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를 ‘임시 국무회의’로 명명했다. 여야 힘겨루기 속에 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이 끝나지 않아서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관 두 명을 참석시키는 ‘어색한 동거’를 감수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 7층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이긴 하지만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열기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곧 개최되는 데다 내치 주무 장관을 오래 비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무회의 개의 요건인 국무위원 과반(11명) 참석의 조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실제 이날 회의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 12명이 참석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윤 대통령이 임명한 9명 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했다. 이들의 어색한 동거는 카메라에도 고스란히 잡혔다. 새 정부 국무위원들은 회의 전에 웃으며 대화를 하거나 어깨를 두드리곤 했지만, 전임 정부 장관들은 주로 정면을 응시해 대비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추가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연 건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첫 현장 행보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하는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런 위기의식과는 별도로 정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장 장관 후보자 여럿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못 넘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정성호 의원)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와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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