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IPEF, 中 겨냥 아냐”…CVID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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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오후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단과의 상견례를 겸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중국과 직접적으로 이해 상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박진 신임 외교부 장관은 12일 취임식 직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미국 주도의 IPEF가 ‘대중 견제용 경제 협의체’라는 평가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IPEF는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신정부는 IPEF에 대해 (참여를)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급망 등 분야와 관련해 제대로 된 규범을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다. 사실상 공급망을 교란해온 중국의 '반칙'을 막자는 취지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제 협의체로도 평가된다. 현재 미국 주도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이 참여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 간 협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서 IPEF 논의" 中 반발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은 IPEF를 '냉전적 사고의 좁은 울타리'라고 비판해 온 만큼, 한국의 참여가 확정될 경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EPA=연합뉴스]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의 IPEF 참여 문제가 핵심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일각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일 한·일 순방을 계기로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장관도 IPEF의 취지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이라고 설명하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IPEF 참여 문제가 논의될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은 줄곧 IPEF 출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IPEF에 대해 “중국은 냉전적 사고의 좁은 울타리를 배격한다”며 “아시아·태평양은 협력·발전의 고향이지 지정학의 바둑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IPEF 출범 시도를 지정학적 대결의 일환으로 보는 셈이다.

"CVID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박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기본으로 돌아가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이런 메시지를 국제사회와 함께 보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CVID)는 새로운 것을 다시 강경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엔 완전한 비핵화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예외 없이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CVID라는 표현에 반발하는 것을 고려해 '완전한 비핵화'(CD)로 바꿔 써왔다.

박 장관이 CVID를 ‘기본’이라고 표현한 것은 윤석열 새 정부에선 CVID가 다시 비핵화 목표로 규정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앞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즉 CVD로 표현했는데 핵심인 검증 가능성(V)이 포함된 만큼 사실상 CVID의 개념과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