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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최대 1000만원, 택시·버스기사엔 200만원 준다 [Q&A]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70만명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2일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을 보면 전체 36조4000억원(지방 이전 지출 포함하면 59조4000억원) 가운데 가장 많은 26조3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손실보전금은 업종, 매출 규모, 피해 정도에 따라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추경안 세부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손실보전금은 누가 받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전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자동으로 손실보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연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기업(약 7400개 추정)도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합쳐 대상자는 약 370만명이다.”

최고액은 1000만원은 누구에게.

“손실보전금은 매출 규모와 감소율,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최고액인 1000만원을 받으려면 ①연 매출이 4억원 이상 ②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서 ③여행, 항공 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상향 지원(방역 조치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나머지 업체는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800만원을 각각 받는다.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한다. 특별히 소명해야 할 이유가 없는 한 소상공인 등이 별도로 매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경안이 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느냐에 달려있다. 정부는 바로 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하고, 26~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53조3000억원에 이르는 초과 세수 등 여야 쟁점이 적지 않다. 168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키’를 쥐고 있다. 다만 6ㆍ1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로 추경 의결 시점을 미루는 건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다. 당정 계획대로 국회에서 속전속결 처리한다면 이달 내 지급 시작도 가능하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번 손실보전금은 손실보상금과 별개인가.

“그렇다. 손실보전금은 지난해와 올해 초 나간 1ㆍ2차 방역지원금(1차 최대 100만원, 2차 최대 300만원)의 연장 선상이다. 1ㆍ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을 합쳐 소상공인에게 최대 14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다. 소상공인법에 따라 방역 조치 기간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 따져 금액을 산정하는 손실보상금과 다르다.”

손실보상금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방역 일수×손실보상 보정률’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이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올라간다. 올해 1월 이후 손실분부터다. 방역 조치를 따르는 동안 발생한 손실 100%(보정률)를 보상해준다는 의미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1분기 지급액부터 적용한다.”

다른 지원금은 무엇이 있나.

“방과후강사ㆍ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추가로 나간다. 약 70만명이 대상이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200만원 소득안정자금도 지급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을 위한 100만원 활동지원금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총 1조원 규모로 생활안정지원금이 나간다. 227만 가구가 받을 예정인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 사업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고금리ㆍ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ㆍ고정금리 대출(안심전환대출)로 바꿔주고, 미취업ㆍ대학생에겐 저금리 소액자금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물가 대책은.

“생활물가 안정 지원 대책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가 가구당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올라간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반영했다. 또 장병 급식비 단가를 1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 정도 인상한다. 1인당 1만원씩 최대 20%를 할인해주는 농축수산물 쿠폰 올해 예산도 590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증액한다. 국내 밀가루 제분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상승분(지난해 12월 대비)의 70%를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밀가루 판매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제분업체에 총 546억원 국고를 한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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