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첫 임시국무회의, 추경 의결…文정부 장관 2명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추경안 심의·의결 사실과 함께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위원 11명)을 맞추기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