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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독일·일본선 지자체장이 임명…美는 14개주만 직선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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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강신만 예비후보, 오연호 좌장, 조영달 예비후보, 예비후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강신만 예비후보, 오연호 좌장, 조영달 예비후보, 예비후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전국의 교육감을 한날한시에 동시에 선거로 뽑는 나라는 흔치 않다. 또 직선제를 채택하더라도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미국은 연방 국가답게 교육 정책 관련 권한은 각 주가 갖고 있다. 25개 주는 주 교육위원회가, 11개 주는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직선으로 뽑는 주는 14개 주에 불과하다. 영국은 지방의회 임명제, 독일·핀란드·일본은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다. 국가 중심의 교육 전통이 강한 프랑스는 30명의 교육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미국은 임명제 전환 추세

미국에서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주는 1950년(29개 주)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선거로 뽑는다 해도 한국처럼 정당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다. 애리조나·와이오밍 등 8곳은 정당 교육감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운동에도 참여한다.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노스다코타 등 6개 주는 투표용지에 정당을 표시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후보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진다. 한국 유권자들이 소속 정당이 없는 시·도 교육감들을 사실상 진보 또는 보수로 간주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중앙집권적 교육 시스템을 갖춘 프랑스는 전국을 총 30개의 교육구로 나누고 각 교육구를 관할하는 교육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통적으로 교육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갖춘 교육 전문가나 중앙 부처 출신 고위 공무원 등이 교육감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 자치 강국인 독일은 주지사가 주교육부장관을 임명하고, 주교육부장관이 주교육청장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영국은 지방의회에서 임명한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임명한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 오히려 교육감을 임명제로 뽑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교총 회장을 지낸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는 "미국은 과거에 30개 넘는 주가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했지만 교육 전문가가 아닌 선거 운동에 능한 인물이 당선되는 폐해를 경험한 뒤 지금은 10여개 주 에서만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방자치가 우리보다 더 발달한 선진국 중 직선제로 교육감을 뽑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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